일본 앱스토어 대체 결제 수수료 2026 정리 (스마호 신법)

일본에서는 「スマホ新法」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때문에 Apple이 App Store 결제를 개방해야 했어요. iOS 26.2부터는 인앱 구매도 함께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앱에서 대체 결제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3자 결제 대행사를 쓰거나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때 Apple은 제3자 결제에 21%, 내 링크를 통한 판매에 15%를 가져가요. Small Business Program 회원이라면 두 경우 모두 10%예요.

인앱 구매는 이제 수수료 21%에 결제 처리 비용 5%가 붙어요. 소규모 개발자라면 10%에 5%예요. 이 가이드에서는 모든 요율, 1,000엔 기준 계산, 미성년자 규칙, 이 옵션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정리했어요. 프랑스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규칙은 개발자의 국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배포되는 iOS 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저는 직접 만든 iOS 앱을 출시하고 있고, 인앱 구매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 일본 옵션들을 직접 테스트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래 내용은 모두 법률 원문과 Apple 페이지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27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일본 법과 바뀌는 점

정식 명칭은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2024년 법률 제58호)예요. スマホソフトウェア競争促進法이나 スマホ新法이라고도 불러요. Apple은 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 줄여서 MSCA라고 불러요.

e-Gov에 실린 법률 원문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6월 19일에 공포됐고,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됐어요. 2024년 6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그리고 2025년 12월 18일이에요. e-Gov의 현행 버전은 마지막 단계 날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면 시행이에요. 시행 규칙은 이 법을 담당하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JFTC)의 규칙이에요.

Apple은 그 전날인 2025년 12월 17일, iOS 26.2와 함께 보도자료로 변경 사항을 발표했어요. 일본 iOS 변경 사항 페이지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상품을 파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1. 인앱 구매만 유지하기: Apple은 개발자 쪽에서 따로 바꿀 건 없다고 밝혔어요.
2. 앱 안에 제3자 결제 대행사 추가하기: 인앱 구매와 나란히 둬요.
3. 내 사이트의 상품으로 가는 링크 추가하기: 브라우저에서 열려요.
4. App Store 밖에서 앱 배포하기: Apple이 승인한 대체 마켓을 통해서요.

2번과 3번은 App Store 안에 머물고, 같은 심사를 거쳐요. 이 가이드는 주로 이 두 옵션을 다뤄요.

일본에서 Apple 수수료, 옵션별 정리

아래는 Apple이 일본 결제 옵션 페이지에 공개한 요율이에요. 여기서 '소규모 개발자'는 Small Business Program 회원을 뜻해요. Mini Apps Partner Program과 Video Partner Program에도 같은 할인 요율이 적용돼요.

옵션	표준 요율	Small Business Program	1년 이후 구독
Apple 인앱 구매	21% + 5%	10% + 5%	10% + 5%
앱 내 제3자 결제	21%	10%	10%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	15%	10%	10%
대체 마켓 (CTC)	5%	5%	5%

이 표 뒤에는 네 가지 규칙이 숨어 있어요.

• 5%는 결제 처리 비용이에요. Apple이 인앱 구매로 결제를 받을 때만 붙어요.
• 요율은 고객이 낸 가격에 적용돼요. 세금 계산은 Apple 라이선스 계약을 따라요.
•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는 클릭 후 7일 안에 이루어진 판매만 15% 또는 10% 수수료 대상이에요.
• 5%의 Core Technology Commission(CTC)은 App Store 밖에서 배포하는 앱에만 해당돼요.

인앱 구매를 유지하는 Small Business Program 회원이라면 합계는 다른 나라의 할인 요율과 같은 15%예요. 표준 요율에서는 26%로, 대부분 나라의 30%보다 낮아요. Apple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일본에서 디지털 상품을 파는 개발자는 예전과 같거나 더 적게 낸다고요. 자격 조건과 가입 방법은 Small Business Program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1,000엔 기준 계산: 나한테 남는 돈

이 계산은 숫자로 보여 주는 예시이지 실측값이 아니에요. 1,000엔짜리 구매를 기준으로 하고, 읽기 쉽게 세금은 빼고 계산했어요. 결제 대행사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계약마다 다르고, 일본 기준 수수료는 제가 따로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옵션	표준 요율	Small Business Program
Apple 인앱 구매	740엔 (Apple이 260엔)	850엔 (Apple이 150엔)
앱 내 제3자 결제	790엔, 대행사 수수료 별도	900엔, 대행사 수수료 별도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	850엔, 대행사 수수료 별도	900엔, 대행사 수수료 별도

소규모 개발자라면 인앱 구매와의 차이는 최대 5%p예요. 그것도 대행사 수수료와 추가 작업을 빼기 전이에요. 1,000엔 기준으로 많아야 50엔이에요. 표준 요율에서도 제3자 결제와의 차이는 5%p지만, 내 사이트 링크는 11%p까지 벌어져요.

기억할 기준선: 결제 대행사가 가격의 5%보다 많이 가져가면, Small Business Program이든 표준 요율이든 인앱 구매가 제3자 결제보다 더 많이 남아요.

결정하기 전에 실제 대행사 계약 조건으로 이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다른 결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Apple은 구매 화면을 꼼꼼하게 규제해요. 일본 결제 옵션 페이지에 따르면 이래요.

• 결제를 제안하는 모든 화면에 인앱 구매가 나와야 해요. 다른 옵션과 동시에요.
• 인앱 구매는 다른 옵션만큼은 눈에 띄어야 해요. 레이아웃, 문구, 글꼴, 색상, 크기 모두 따져요.
• Apple이 제공하는 'Apple In-App Purchase' 이미지를 검은색이나 흰색 버튼 위에 써야 하고, 색상을 바꾸면 안 돼요.
• 다른 옵션에는 다른 가격과 혜택을 표시해도 돼요.
• 흐름이 인앱 구매를 막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 App Store 페이지에는 내 사이트 구매나 다른 결제에 대해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사용자를 다른 결제로 보내기 전에 안내 창을 띄워야 해요. Apple이 아니라 개발자와 거래한다는 걸 알려 주는 창이에요. iOS 26.2에서는 Apple의 리소스로 직접 만들어야 해요. iOS 27.2부터는 StoreKit API가 대신 띄워 줄 예정인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페이지에는 아직 'Beta'로 표시돼 있어요.

App Store 쪽에서도 내 앱 페이지에 안내 배너를, Information 섹션에 표기를, 다운로드할 때 External Purchases 표기를 보여 줘요.

Apple이 대신 해 주던 일도 전부 내가 맡게 돼요. 이런 구매에 대해서는 환불, 구매 내역, 구독 관리 어느 것도 Apple이 고객을 도와줄 수 없어요. Report a Problem과 Family Sharing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결제 문제, 환불, 세금이 모두 내 일이 돼요. 결제 대행사는 카드 데이터에 대해 PCI 표준 레벨 1을 지켜야 하고, 이의 제기, 구독 관리, 환불을 처리하는 고객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옵션들은 iOS 26.2 이상 iPhone의 일본 스토어에서만 유효해요. 다른 App Store 규칙은 그대로예요. 구독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3.1.2를 지켜야 해요.

미성년자 규칙

Apple은 일본에서 다른 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에 이 규칙을 적용해요.

사용자	앱 내 제3자 결제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
키즈 카테고리	가능, 자녀 보호 확인 후	불가
13세 미만	가능, 자녀 보호 뒤에서	불가
13-17세	가능, 자녀 보호 뒤에서	가능, 자녀 보호 뒤에서

키즈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앱은 부모의 구매 통제 기능을 지원하고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해요. Apple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녀 보호 대상은 18세 미만이에요.

그럼 사용자 나이는 어떻게 알까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Apple 페이지에는 나이를 알려 주는 API가 없어요. StoreKit의 canMakePayments를 안내하는데, 이건 그 사람이 결제를 승인할 수 있는지만 알려 줘요. 새 API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나온다고 해요. 앱이 키즈 카테고리에 있거나 사용자가 13세 미만이면 웹 링크는 쓸 수 없어요.

외부 결제 활성화, 단계별로

Apple 페이지에는 App Store Connect에서 켜는 스위치 하나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계약, App ID, 코드, 제출을 거쳐서 활성화해요.

1. 최신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세요. 계정 소유자(Account Holder)만 할 수 있어요. Apple은 모든 회원에게 늦어도 2026년 3월 17일까지 동의하라고 요구했어요. 동의하면 필요한 entitlement에 접근할 수 있어요.
2. Certificates, Identifiers & Profiles에서 App ID에 entitlement를 추가하세요. Apple이 붙인 이름은 StoreKit External Purchases or Offers예요. 클릭할 수 있는 링크 없이 앱 밖 상품만 안내하는 경우에도 필요해요.
3. 프로젝트에 선언하세요. 키는 com.apple.developer.storekit.custom-purchase-link.allowed-regions이고, 배열 타입에 값은 jp예요. Expo에서는 앱 설정의 ios.entitlements에 넣어요.
4. 이 순서로 흐름을 코딩하세요. canMakePayments를 확인하고, ExternalPurchaseCustomLink의 isEligible 속성을 확인한 다음, 클릭 시 안내 창을 띄워요. iOS 26.4부터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때마다 그 전에 token(for:)로 토큰을 요청해요. 이 API들은 Swift에만 있어요. Expo 앱이라면 이걸 호출하는 네이티브 모듈이 필요해요.
5. 위 규칙에 맞춰 구매 화면을 준비하세요. 인앱 구매도 나란히 둬요.
6. 심사 메모에 결제 대행사 이름을 적어서 앱을 제출하세요. 그 전에 대행사가 이미 내 앱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바이너리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isEligible가 옵션 사용 가능 여부를 알려 줘요. 값이 false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세요. 일본 밖에서는 일반 규칙이 적용되고, 가이드라인 3.1.1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한국과 브라질은 각자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 가이드를 따로 썼어요.

월별 신고와 Apple 청구서

Apple은 인앱 구매 밖에서 일어난 판매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매달 직접 신고해야 해요. 기한은 달력상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예요.

App Store Connect 신고 도움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토큰까지 모든 토큰이 들어가요. 환불, 정정, 갱신, 일회성 구매도 포함해요. iOS 26.4부터는 서버에서 External Purchase Server API로 보내요. iOS 26.2와 26.3에서 일어난 거래는 수동으로 보고해요.

Apple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수료를 계산해 청구서를 보내고, 30일 안에 내야 해요. Apple은 감사 권한도 갖고 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Apple이 다른 나라 수익에서 금액을 빼거나, 앱을 내리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개발한다면: 나에게 적용되는 것

국가는 상관없어요. Apple은 일본에서 배포되는 iOS 앱이라고 말해요. 앱이 일본 스토어에 올라가 있다면 이 조건이 적용돼요.

• 인앱 구매를 유지하면 코딩할 건 없어요. 결제, 환전, 세금 지원, 고객 지원은 Apple이 맡고, 일본 판매에 표의 요율을 적용해요. Apple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 밖에 있는 개발자의 이 판매에 대해 10% 일본 소비세를 Apple이 직접 징수하고 납부해요.
• 다른 결제를 추가하면 그 판매에 대한 일본 세금은 내 책임이 돼요. Apple은 현지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만 적어 두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10% 요율은 Small Business Program 가입이 전제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표준 요율이에요. 첫해가 지난 구독만 예외예요.
• 다른 나라는 그대로예요. 이 조건은 일본 스토어에만 해당돼요. 유럽연합과 미국에는 각자 규칙이 있고, 가이드라인 3.1.1 가이드에 요약해 뒀어요.

대체 마켓과 그 밖의 변경 사항

이 법은 결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대체 마켓은 Apple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경로로 배포되는 앱에는 인앱 구매가 없고, 공증(notarization)이라는 기본 심사를 거쳐요. 이때 5% CTC가 디지털 판매, 유료 앱이라면 앱 가격, 그리고 앱 링크 클릭 후 7일 안에 일어난 판매에 적용돼요.

일본 사용자에게는 iOS 26.2에서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선택 화면도 추가됐어요. Apple이 승인한 브라우저는 WebKit이 아닌 다른 엔진을 쓸 수 있어요.

소규모 개발자에게 드리는 제 의견

Small Business Program 회원이라면, 일본 매출이 크지 않은 동안은 일본에서도 인앱 구매를 유지하세요. 최대로 얻는 건 대행사 수수료를 빼기 전 5%p예요. 반면 비용은 확실해요. 안내 창, 자녀 보호, 월별 신고, 고객 지원, 세금, 앱 페이지 배너까지요.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환불과 세금 처리까지 갖춘 웹 결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 Small Business Program 기준을 넘는 경우: 내 사이트 링크로 일회성 구매나 구독 첫해에 최대 11%p, 그 뒤로는 5%p를 더 벌 수 있어요.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건 일단 파는 거예요. 제 생각엔 구독이냐 일회성 구매냐의 선택이 수수료 5%p보다 훨씬 커요. 인앱 구매를 유지한다면 RevenueCat이 일본을 포함한 모든 스토어의 구독을 관리해 줘요.

요율과 규칙은 2026년 10월 27일에 Apple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결제 규칙은 나라마다 빠르게 바뀌어요. 외부 결제를 코딩하기 전에 Apple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이후 일본에서 Apple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pp Store에서는 표준 요율 21%, Small Business Program이나 1년이 지난 구독은 10%예요. 인앱 구매에는 결제 처리 비용 5%가 더해져요. 내 사이트로 가는 링크는 15%, 할인 요율이면 10%예요.

스마호 신법(スマホ新法)은 언제 시행됐나요?

2024년 6월 19일에 공포됐어요. e-Gov에 따르면 전면 시행은 2025년 12월 18일부터예요. Apple은 2025년 12월 17일에 발표한 iOS 26.2와 함께 변경 사항을 내놓았어요.

인앱 구매를 유지하면 뭔가 바꿔야 하나요?

코드는 바꿀 게 없어요. Apple은 변경이 필요 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계정 소유자가 늦어도 2026년 3월 17일까지 최신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해야 했어요. 그 뒤로는 새 요율이 일본 판매에 적용돼요.

외국 개발자도 해당되나요?

네. 이 조건은 개발자의 국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배포되는 iOS 앱을 대상으로 해요. 앱이 일본 스토어에 있다면 적용돼요.

내 사이트에 더 낮은 가격을 표시해도 되나요?

네. Apple은 앱 안에서 인앱 구매와 나란히 표시되는 다른 옵션에 다른 가격과 혜택을 허용해요. 다만 App Store 페이지에는 사이트 구매에 대해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어린이에게도 웹 링크가 허용되나요?

키즈 카테고리 앱과 13세 미만에게는 안 돼요. 13-17세는 자녀 보호 뒤에서 허용돼요.

외부 판매는 언제 Apple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달, 달력상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예요. 보고서에는 구매가 없는 토큰까지 모든 토큰과 환불, 갱신이 들어가요.

일본에서 외부 결제를 하려면 entitlement가 필요한가요?

네, 값이 jp인 StoreKit External Purchases or Offers entitlement가 필요해요. 계정 소유자가 최신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e-Gov 법률 원문
• 2025년 12월 17일 Apple 보도자료
• Changes to iOS in Japan, Apple
• Payment options on the App Store in Japan, Apple, 그리고 일본어 버전
• 토큰과 거래 신고하기, App Store Connect 도움말
• Apple의 일본 소비세 징수, 2025년 2월 6일 개발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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