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5.2.1 지식재산권 리젝 해결 방법

가이드라인 5.2.1 "Intellectual Property"는 다른 사람의 상표, 로고, 저작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앱을 리젝해요. 앱 안이든 스토어 페이지든 마찬가지예요. 통과하려면 제3자 요소를 빼거나 권리를 증명하세요. 계약서, 라이선스, 서면으로 주고받은 기록을 App Store Connect에 첨부하면 돼요. Apple은 앱을 권리자 본인이나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게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고 있어요.

저는 제 iOS 앱을 직접 게시해요. Solys, TradaZen, Nolera가 App Store에 올라가 있고, 이름, 아이콘, 스크린샷도 제가 직접 준비해요.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Apple 공식 문서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도움말 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요.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Apple도 국가마다 법이 다르다고 직접 밝히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5.2.1은 무슨 내용인가요?

5.2.1은 App Review Guidelines의 "Legal" 섹션 중 5.2 "Intellectual Property" 파트의 첫 항목이에요. 5.2의 도입부가 원칙을 정해요. "Make sure your app only includes content that you created or that you have a license to use." 앱에는 직접 만든 것이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만 들어가야 해요.

5.2.1은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이래요. "Don't use protected third-party material such as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or patented ideas in your app without permission, and don't include misleading, false, or copycat representations, names, or metadata in your app bundle or developer name." 제3자의 상표, 보호받는 저작물, 특허받은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 메타데이터, 번들, 개발자 이름에 오해를 부르거나 베낀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래요. "Apps should be submitted by the person or legal entity that owns or has licensed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relevant rights." 앱은 권리자 본인이나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브랜드의 앱은 클라이언트 계정으로 게시해야 해요. 앱 개발 외주 맡기기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리젝 제목은 "Guideline 5.2.1 - Legal - Intellectual Property"예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해당 요소를 빼거나,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거나.

5.2.1과 관련된 규정들

규정	대상
5.2.1	상표, 저작물, 특허
5.2.2	제3자 서비스의 콘텐츠
5.2.3	오디오, 동영상 다운로드
5.2.4	Apple의 지원을 사칭
5.2.5	Apple 제품 모방
2.3.7	키워드 속 상표
4.1	유명 앱 베끼기

2.3.7은 이름, 부제, 키워드에 대해 별도의 리젝 사유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2.3.10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2.3.7은 정직한 검색 노출에 관한 규정이에요. 반면 5.2.1은 법적 권리의 문제예요. 이 요소를 쓸 허락을 받았나요? 4.1은 유명 앱을 베끼면 가이드라인 4.3 가이드에서 설명한 스팸 리젝 외에 위조 관련 신고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줘요.

제3자 요소가 숨어 있는 곳

아래 이름들은 규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의 예시예요.

• 이름과 부제. "[유명 시리즈] 퀴즈", "[유명 소프트웨어]용 플래너", "[브랜드] 트래커" 같은 것들이요. 제목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면 없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 키워드. App Store Connect의 버전 정보 도움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Names of other apps or companies aren't allowed."
• 아이콘과 스크린샷. 로고, 캐릭터, 스포츠 클럽 유니폼, 다른 앱의 화면.
• 앱 콘텐츠. 음악, 사진, 폰트, 동영상, 지도, 스포츠 경기 결과, 영화 장면.
• 개발자 이름. 유명 브랜드를 따라 한 판매자 이름은 5.2.1에 명시적으로 걸려요. 표시되는 이름은 계정 유형에 따라 달라요. Apple 개발자 계정을 참고하세요.

Apple 도움말 페이지에는 보통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리되어 있어요. 제3자 상표, 베낀 콘셉트, 팬 앱, 스포츠와 스포츠 이벤트, 오디오, 동영상, 음악, 그리고 제3자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앱이에요. 팬 앱도 결국 남의 재산을 쓰는 앱이에요.

AI 생성 이미지: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5.2.1에는 AI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든 보호받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요. 로고, 캐릭터,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재현한 생성 아이콘은 손으로 베낀 것과 똑같은 문제가 돼요.

생성 이미지를 쓰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프롬프트에 브랜드, 캐릭터, 스튜디오, 아티스트 이름이 없다.
• 이미지에 로고, 브랜드 문구,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
• 도구의 이용 약관이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
• 프롬프트와 생성 날짜를 보관한다.

생성 이미지의 권리는 도구의 약관과 국가별 법에 따라 달라요. 애매하면 이미지를 바꾸세요. Apple과 주고받는 것보다 빨라요.

라이선스 콘텐츠: 무료라도 조건을 읽으세요

폰트, 사운드, 스톡 사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모든 요소에는 라이선스가 따라와요. 무료 라이선스가 조건 없는 라이선스는 아니에요.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예를 들게요. TradaZen의 차트는 TradingView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Lightweight Charts를 써요. 공식 저장소에 나온 라이선스는 TradingView를 표시하고 앱 안에 TradingView 사이트 링크를 넣으라고 요구해요. 차트의 작은 로고를 탭하면 게임 도중에 그 사이트가 열려서, 로고는 숨겼어요. 표시 문구와 링크는 앱의 법적 고지 화면에 넣었어요. "연습용 차트는 TradingView가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Lightweight Charts를 사용해요."

제3자 서비스의 경우 5.2.2는 그 서비스의 이용 약관이 내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요청하면 증빙을 내야 한다고 정해요. 5.2.3은 명시적인 허가 없이 YouTube 같은 출처의 미디어를 다운로드하거나 변환하는 기능을 금지해요.

App Store Connect에서 권리 증명하기

완전한 심사를 위한 정보에 관한 Apple 페이지는 분명해요.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쓰는 앱은 "Trademark or rights documentation, such as a signed contract, or email correspondence showing you have permission"을 제출해야 해요. 4.1, 5.2.1, 5.2.3에 대해서는 메신저 캡처, 동영상 녹화, 라이선스 문서도 언급해요.

이 증빙은 제출 전에 App Review Information 섹션에 첨부하세요. Apple은 심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에 넣으라고 해요. 앱 정보의 "Content Rights" 항목은 제3자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표시하는 앱은 앱이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그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 줘요.

좋은 서류는 이래요.

• 내 회사나 나, 그리고 권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 상표, 저작물, 콘텐츠를 정확히 특정한다.
• 모바일 앱과 앱이 제공될 국가를 포함한다.
• 날짜가 있고, 아직 유효하다.

제가 보낼 답변이에요.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Hello App Review team,

Thank you for your feedback regarding Guideline 5.2.1.

Option A, removal:
We removed [brand / content] from build [X] and from
the metadata (name, subtitle, keywords, screenshots, icon).

Option B, authorization:
We are authorized to use [brand / content]. The
[contract / license / email from the rights holder],
dated [date], is attached in the App Review Information
section. It covers [territories].

Best regards,
[Your name]

진짜이고 최신인 서류만 보내세요. 어떤 리젝이든 답변하는 방법은 Apple이 앱을 리젝하는 이유에 정리했어요.

권리자 입장에서 쓰는 Apple 분쟁 양식

이 규정은 내 작업도 지켜 줘요. 5.2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meone else's app may be removed if they've "borrowed" from your work". 어떤 앱이 내 상표나 콘텐츠를 가져다 쓰면, Apple은 App Store 분쟁 양식으로 안내해요.

양식	사용하는 경우
App Store Content Dispute	어떤 앱이 내 권리를 침해함
App Name Dispute	내 브랜드 이름을 가져감

이 페이지에서 짚어 둘 점이 두 가지 있어요. Apple은 보통 해당 앱의 게시자에게 연락해서 나와 직접 해결하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Search Ads 키워드로 구매된 상표에 대한 신고는 처리하지 않아요.

이름, 로고, 이미지를 쓰기 전 체크리스트

리젝된 다음이 아니라, 요소를 넣기 전에 한 줄씩 체크하세요.

1. 앱 이름이 비어 있다. App Store, 프랑스 특허청 INPI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과 다른 특허청을 아우르는 TMview에서 검색하세요.
2. 이름, 부제, 키워드에 제3자 상표가 없다. 무엇과 비교되는지가 아니라 앱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3. 아이콘과 스크린샷이 내 것이다. 다른 앱의 로고, 캐릭터, 유니폼, 화면이 없다.
4. 모든 미디어의 출처를 안다. 직접 만들었거나, 라이선스가 상업용 앱을 허용한다.
5. 생성 이미지가 깨끗하다. 브랜드나 캐릭터가 없는 프롬프트, 로고나 브랜드 문구가 없는 이미지.
6.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지켰다. 요구되는 표시가 앱 안에 있다.
7. 제3자 서비스가 허용한다. 그 약관이 데이터나 콘텐츠 사용을 허용한다.
8. 클라이언트 브랜드는 클라이언트 계정으로 게시한다. 내 계정이 아니라요.
9. 호환성은 제휴로 오해받지 않게 표현한다. 내 이름보다 덜 눈에 띄는 참조 표현을 쓴다.
10. 증빙을 제출 전에 첨부했다. 계약서, 라이선스, 이메일을 App Review Information에.

첨부 파일 하나로 권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제출 전에 그 요소를 바꾸세요.

다음 제출에서 5.2.1 통과하기

Apple이 방금 5.2.1로 앱을 리젝했다면, Review Kit가 인용된 규정과 그 요구 사항을 찾도록 도와주고 심사자용 노트 템플릿도 제공해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검토받고 싶다면 저와 한 시간 상담을 예약하세요. 리젝 이후의 전체 절차는 Apple 앱 리젝 페이지에 있어요.

첫 제출을 준비하고 있나요? 무료 진단을 받아 보세요.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주고, 제 Apple 리젝 방지 체크리스트를 보내 드려요. 제3자 상표 없이 이름과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은 App Store 키워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Guideline 5.2.1 - Legal - Intellectual Property"는 무슨 뜻인가요?

지식재산권 문제로 리젝됐다는 제목이에요. Apple이 앱이나 스토어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상표, 저작물,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앱을 베낀 이름이나 메타데이터, 그리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앱도 이 규정에 걸려요.

스토어 페이지에 어떤 브랜드와 "호환"된다고 써도 되나요?

조심해야 해요. Apple은 자사 상표에 대해 "compatible with" 같은 참조 표현을 허용해요. 단, 상표가 이름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고, 내 이름보다 덜 눈에 띄어야 하고, 제휴를 암시하면 안 돼요. Apple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브랜드마다 자체 규칙이 있으니 읽어 보거나, 이름을 쓰지 말고 기능만 설명하세요.

AI 생성 이미지 때문에 앱이 리젝될 수 있나요?

네, 보호받는 상표, 로고, 캐릭터를 재현했다면요. 규정은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요. 프롬프트를 보관하고, 도구의 약관을 확인하고, 유명 브랜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두 바꾸세요.

Apple에 권리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pple은 서명된 계약서, 권리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캡처, 동영상 녹화, 라이선스 문서를 예로 들어요. 제출 전에 App Review Information 섹션에 첨부하고, 앱이 제공되는 국가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내 앱을 베낀 앱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pple의 "App Store Content Dispute" 양식을 이용하세요. Apple은 보통 해당 앱의 게시자에게 연락해서 나와 직접 해결하라고 요청해요. 내 브랜드가 앱 이름으로 쓰였다면 "App Name Dispute" 양식을 쓰세요.